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

이 동의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, 장기요양기관 장의 역할을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Ⅰ		수급자의 권리와 의무

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.

•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•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
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
(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참고)

• 수급자(보호자)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,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.

• 수급자(보호자)는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■ 수급자(보호자)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8조의2(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)

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 (이하 “급여외행위”라 한다)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

2.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

3.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

Ⅱ		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의 권리와 의무

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.

•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은 장기요양기관 및 수급자 (보호자)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
• 수급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노인학대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,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•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,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

■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.

신체활동 지원	∙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, 개인위생활동(세수, 양치, 머리 감기, 목욕 등) ∙ 몸단장(머리 손질, 손･발톱 정리, 옷 갈아입기 등) ∙ 체위변경, 이동 도움, 배설 도움(화장실･이동변기 이용, 기저귀 교체 등) ∙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
인지활동 지원	∙ 회상 훈련, 기억력 향상활동,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･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(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, 요리하기 등)
일상생활 지원 등	∙ 외출 동행(장보기, 산책, 물품 구매, 병원 이용 등) ∙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, 빨래, 식사준비, 설거지 등 ※ 가족만을 위한 행위 제외
정서 지원	∙ 말벗, 의사소통 도움 등

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과 수급자(보호자)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,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,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Ⅲ		장기요양기관 장의 역할

장기요양기관 장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.

• 장기요양기관 장은 수급자(보호자) 및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으로부터 급여 계약･제공･관리 과정에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장기요양기관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
• 장기요양기관 장은 수급자(보호자)와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 상호간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인권 보호교육, 녹음기기 착용 권고 등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양측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합니다.

■ 장기요양기관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무를 가집니다.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5조의4, 시행령 14조4(장기요양요원의 보호)

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･폭행･상해 또는 성희롱･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

2.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에 다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

(시행령 14조의4)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.

수급자(보호자)와 요양보호사 등, 장기요양기관이 상호 존중할 때 ‘좋은 돌봄’이 완성됩니다.

작성 일자 :  20     년      월      일

수급자 성명:         (서  명)  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 성명:         (서  명)

보호자 성명:         (서  명)      장기요양기관:                    (서  명)

[부록]

< 안전한 돌봄 제공을 위한 사전 점검표(예시) >

사전 점검 내용	예	아니오	모름
• 대상자가 독거로 거주중인가?	□	□	□
• 대상자가 고립된 거주지(고시원, 쪽방, 지하 등 취약주택)에 살고 있거나 일정 성별로만 구성된 가족과 거주중인가? (☐남 ☐여, 주거 특이사항 : )	□	□	□
• 대상자가 위험행동 이력(정신질환으로 돌발행동, 주사, 자살시도, 알콜 중독, 가정폭력, 아동학대, 기타 폭력 등 범죄) 또는 잠재성이 있는가?	□	□	□
• 대상자가 이전(기관) 급여제공 시 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가?	□	□	□
• 대상자가 성범죄 또는 성희롱으로 법적 처벌을 받거나 또는 연관 또는 잠재성이 확인된 적이 있는가?	□	□	□
• 대상자가 고위험 감염 요소(결핵, 수두, 풍진 또는 전염위험이 있는 모든 질병 포함)를 가지고 있는가? (질병명: 약물복용: )	□	□	□
• 대상자가 최근 과도한 스트레스(실직, 재정적 어려움,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 등)을 경험했는가?	□	□	□
• (반려동물) 방문 가정에 반려동물이 있는가? ※ 반려동물의 종류, 위험성, 분리요청, 반려동물 위생상태 등 추가 확인	□	□	□
• (특이사항) 주수발자 또는 동거인이 위험행동 이력(정신질환으로 돌발행동, 자살 시도, 주사, 알콜 중독, 가정폭력, 아동학대, 기타 폭력 등 범죄) 또는 잠재성이 있는가? (대상자 , 내용: )	□	□	□

작성 일자 :  20      년      월       일

장기요양기관장 성명:         (서  명)	사회복지사 성명:         (서  명)